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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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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2
율촌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8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3누10598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. 서울고등법원 1998.06.18 선고 97구45152 판결
  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3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1343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5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3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956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1년
38. 부산고등법원 1991.06.21 선고 90구2444 판결
  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870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01;공1991.6.15,(898),153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701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26;공1991.4.15.(894),1114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44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누441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4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5. 서울고법 1990.06.22 선고 89구16166 판결
 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494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36;공1990.5.15.(872),1004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1988년
53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513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38;공1988.3.15.(820),459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7년
1986년
64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61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29;공1986.4.1.(773),47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5년
67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68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시행령

1984년
1983년
1980년
1978년
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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