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령
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8개 )
공유하기
법령
[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2
율촌
1
화우
1
을지합동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4
진행섭
3
배기원
2
김정규
2
안동일
2
김상형
2
김경훈
2
소순무
2
김학만
2
심훈종
2
안병민
2. 판례 목록
(78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3누10598 판결
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2005년
2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4두9494 판결
[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2.1.(239),1879]
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두444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830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68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두1073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3년
6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444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2.1.(191),226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7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2두1245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5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1두690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공2003.4.1.(175),830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9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1두829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2년
10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두437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87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1년
11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0두129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8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0, 2001. 8. 30.
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
구상속세법제34조의2제2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0년
13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1394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8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감정평가에관한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4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9두96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3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9년
15. 서울행법 1999. 12. 24. 선고 99구12860 판결 : 항소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6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6. 서울행법 1999. 10. 1. 선고 99구928 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7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7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8두1183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5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18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두215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74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. 서울고등법원 1998.06.18 선고 97구45152 판결
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6605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1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770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5, 1998. 4. 30.
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
구상속세법제34조의4위헌소원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7년
23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3081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5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위 시행령
24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720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8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25. 대구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2720 판결: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43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6년
26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752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7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5년
27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4누15905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2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3년
28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3974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
29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1누10190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113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1343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5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31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4724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7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32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누9272, 9289, 929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2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92년
33. 서울고법 1992.08.18 선고 91구19670 판결
실질과세원칙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3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9565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3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3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554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9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708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30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1년
37. 서울고법 1991. 9. 18.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4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38. 부산고등법원 1991.06.21 선고 90구2444 판결
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9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870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01;공1991.6.15,(898),153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0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701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26;공1991.4.15.(894),111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1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8473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100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90년
42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578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65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43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600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15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44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누441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47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5. 서울고법 1990.06.22 선고 89구16166 판결
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6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누837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8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47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494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36;공1990.5.15.(872),100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8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286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4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49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누738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12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
1989년
50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11667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2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51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713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99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2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943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4.15.(846),541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8년
53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513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38;공1988.3.15.(820),459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4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69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5.(820),461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87년
55. 서울고법 1987. 12. 8.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3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5누17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3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79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5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58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54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6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59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31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5.(796),37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86년
60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89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3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61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누14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5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62. 서울고법 1986. 3. 10.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9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63. 서울고등법원 1986. 3. 3. 선고 85구65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64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61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29;공1986.4.1.(773),47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65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80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9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5년
66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6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67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68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시행령
6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751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69. 서울고법 1985. 9. 23.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97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법
방위세법
방위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4년
70. 대구고등법원 1984. 1. 24. 선고 83구24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983년
71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223 판결
[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84;공1983.11.15.(716),1598]
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80년
72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79누31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.(649),13462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3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누31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3.15.(628),12602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78년
74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7누22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11.15.(596),1107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5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2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64;공1978.7.1.(587) 10818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감사원법
감사원심사규칙
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국세기본법
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77년
76. 대법원 1977. 8. 23. 선고 77느10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087,공1977.10.1.(569) 1027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77. 대법원 1977. 8. 23. 선고 77누10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87;공1977.10.1.(569),1027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78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9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